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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8 11:3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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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학생들에게 생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권고한 데 대해 “탄핵심판 생중계는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디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 하루 앞두고 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탄핵심판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공문을 보냈다. 바람직하고 권장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으로 교육의 중립성과 공직선거법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적법한 학내 절차를 거치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시민교육은 단순 주입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실천능력을 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상호관세 정책을 “경제 혁명”에 비유하며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락장을 맞이한 상황에서 어김없이 주말 골프를 즐기는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것(상호관세)은 경제 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버텨내라. 쉽진 않겠지만 결과는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이틀간 월가에서 6조6000억달러(약 9600조원) 이상의 시가 총액이 증발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34% 상호관세에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을 겨냥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와 기업들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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