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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의 공모 과정과 진행 경과 등을 알고 있었다”며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호반건설이 권한을 장악했다는 점을 보고받았던 점이 입증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사후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며 반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낸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이 파일에는 2016년 10월19일 성남시장 회의실에서 이 대표가 조경 문제로 민원을 넣은 위례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입주민들과 면담하는 내용이 담겼다.녹음파일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이 대표가 입주민들에게 “돈은 그쪽(호반건설)에서 다 대고, 사업은 그 쪽에서 다 하고, 우리(성남시)는 실제 권한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조경 책임 기관에 대해 주민들과 실...
[주간경향] 한반도 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시기, 방식, 기대 효과 등이 모두 계산된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 지난 6월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외교, 경제, 국제질서 등을 고려한 북한판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거대한 체스판’ 위로 단박에 올라섰다. ‘고립의 탈피’는 ‘진영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국제사회 작동원리를 이용했다. 경제 제재, 하노이 회담 실패, 한국의 정권 교체, 외교적 고립 등을 거친 김 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존재감을 확보했다....
[주간경향] 휴전 이후 남북은 확성기로 싸웠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지만 그래도 했다.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고, 상대 지도자를 비방하는 심리전의 주된 도구였기 때문이다.남북은 때로는 중단하고, 때로는 재개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이어갔다. 확성기 방송은 시기별 남북관계가 대화로 향했는지, 적대로 향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늠자기도 하다.북한은 1960년대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남북이 대등하게 겨뤘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한국군과 남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오라”며 월북을 선동하거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대남 확성기 방송은 이 시기 가장 활발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중단한 것도 잠시, 양측은 1년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 과거의 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