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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로톡 변호사’ 징계 가능성“변협에 유연한 규제 권한” 유사 서비스 제약 심해질 듯 소비자 입장선 문턱 높아져“AI 시대에 역주행” 우려도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로톡과 변협의 싸움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로톡이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이면서다. 법률 지식에 어두운 시민들은 법률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졌다며 호평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젊은 변호사들도 로톡을 발판 삼아 활동 폭을 넓힐 수 있었다.변호사단체는 반발했다. 변협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했고, 다른 산업처럼 로톡이라는 플랫폼에 변호...
참사 2년 만에 닻 올린 특조위참사 당일 재구성 주요 과제로대통령실 용산 이전 인과성,기관 협업 부재 등도 규명해야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오랜 투쟁과 염원을 담아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출범했다.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경찰·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며 조사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긴 주요 책임자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특조위 활동은 이제 막 첫발을 뗀 것이다.특조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별법이 최종 통과된 뒤로도 위원 추천과 임명 과정이 지연되면서 참사 2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9월에서야 어렵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형사 책임은 ‘재난 원인’ 설명 못 해이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