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정치선동에 불과” > 공지사항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에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선동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 사건이 안타깝다. 그런데 그것하고 대통령 경호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번호‘02-800-7070’가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된 바 있지만,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자신의 학연 논란에 대해 “군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자체 핵무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확장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며 “그렇지만 국민 ...
2025년 1월1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직후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A씨는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할까. 언뜻 보기엔 기본공제(50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돼 약 88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씨가 낼 세금은 없다. 의제취득가액 제도가 적용돼 금투세가 적용되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는 의제취득가액 제도 등 금투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완충장치’들이 있다. 투자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금투세를 폐지·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의제취득가액 제도는 금투세 시행 전까지 누적된 미실현이익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가액이 적용, 해당 주식의...
2017년과 2018년 일어난 경북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소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소 관계자와 연구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7년 만이다.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자연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소 건설에 따른 단층 활성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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