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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후보자, ‘중대재해법 기소 1호 기업’ 변호···‘위헌 제청’ 주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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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9 13:18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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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 기업’인 두성산업의 1심 변호를 맡았고 사측 변호인단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끈 것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인권위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경력이다. 인권위원장으로서 안 후보자의 노동 인권 의식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안 후보자는 2018년 9월 헌법재판관직을 퇴임한 뒤 2021년 10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영입됐다. 안 후보자는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022년 6월 기소된 사건의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 두성산업은 직원 16명이 세척액을 사용했다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이 법으로 사업주를 기소한 1호 사건이었다.2022년 10월 화우 변호인단은 중대재해처...
더불어민주당의 8·18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시작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마무리됐다. 대표 경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전당대회 흥행 효과는 보지 못했다. 최고위원 경선도 당 운영과 비전 경쟁보다 ‘이 대표를 누가 더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많다.전당대회는 경선의 규칙을 정하는 단계부터 이 대표를 위한 ‘연임 길 터주기’ 논란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했다.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1년 전까지로 규정한 당헌·당규도 바꿨다. 당초 이 대표가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려면 2년 임기 만료 전인 2026년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규정 손질로 대표직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게 됐다.지난달 10일 이 대표의 출마 기자회견은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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