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부모 대신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중 절반은 돌봄과 노동을 병행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2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34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21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 대신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청년이다.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59%, 남성이 41%였다. 나이별로는 30~34세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29세(34.9%), 20~24세(15.2%), 13~19세(11.1%) 순으로 나타났다.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다. 9년 이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도 17...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전원 배제된다. 이번 참사에 적잖은 책임이 있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사조위에 포함되는 것은 ‘셀프 조사’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사조위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사조위는 국토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해...
이태원 참사 이후 약 2년2개월만에 피해자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5월21일 시행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심의·의결한다.피해자 생활·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생계·법률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도 규정했다.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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