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도 ‘고령화’…10년간 50세 이상 공무원 비율 5.7%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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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9 19:00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국가에 경사가 났다. 지난달 체코에서 24조원 규모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수주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참에 원전 생태계 부활에 온 힘을 가할 태세다. 이 국가 잔치가 아직 수주를 받은 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이 되었을 뿐인 시점에 열렸다는 것, 건설 금액이 프랑스 반값에 불과해 나중에는 오히려 밑지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였지만, 최종 수주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20조원 규모라며 떠들썩했던 UAE 원전은 납품 비리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최소 40억원 이상 지연 보상금을 물었다. ‘우선협상대상 선정’을 ‘수주 성공’이라고 말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과거의 교훈이다.정부는 체코 수출의 무용담을 통해 한국의 핵 정책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원전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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