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법원, ‘MBC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심문···26일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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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8-19 20:55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키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9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2인 회의’를 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본안 사건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으로 이사진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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