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 공지사항

의정부변호사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 한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문학평론가 장은수, 출판평론가 표정훈의 추천을 바탕으로 헌법·민주주의·계엄에 대한 책 10권을 모았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태에 대한 미국 정치학자들의 답변이다. 멀쩡하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반민주적 성향을 가진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를 학문적으로 따져본 것이다. ‘잠재적인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독재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설득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2층 입구 앞에서 이같은 글귀가 적힌 대형 팻말을 목에 건 채 시위에 돌입했다.김 의원은 팻말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는 글귀를 함께 적었다. 첫 탄핵 표결 때 착용한 것과 같은 옷을 입은 채였다. 그는 시위 도중 에어팟(애플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라디오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선출된 이후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탄핵 찬성을 이제는 어떻게든 피할 수 없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가는 중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고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새 원내 집행부를 중심으로 탄핵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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