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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4 22:13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공수처는 지난 8일 오후 대검에 비상계업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심 총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지방 선거 폐지를 제안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13일(현지시간) 더 비즈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서자바주 보고르에서 열린 골카르당 창당 60주년 기념식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주지사와 시장 등 지방정부 대표를 주민 직접 선거가 아닌 지방의회에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주지사 및 시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두 가지 전국 단위 선거가 진행된다. 올해 2월 총선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이 선출되었으며, 지난달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됐다.프라보워 대통령은 “현 시스템에서는 1~2일간 진행되는 투표를 위해 국가 예산과 정치인들의 돈 수백조 루피아(수십조 원)가 사용된다”며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처럼 지방 의원들이 지방 정부 수장을 뽑게 되면 많은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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