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남은 광복절 특사···‘조국 사면’ 촉각 세우는 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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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7 05:10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13일 혁신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 전 대표가 이르면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조 전 대표 사면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당원 등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내부에선 더불어민주당에 조 전 대표 사면을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더 위협적인 법”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에 충분히 양보했다는 당내 여론이 쌓이고 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당 워크샵에서 “검찰 독재 청산을 위해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그 중심에 조국 (전) 대표의 명예회복도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교섭단체 오찬에서도 ‘정치검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혁신당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조 전 대표가 지난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수감된 후 당 영향력이 줄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다른 혁신당 관계자는 “조국이라는 구심점이 없으니 당내 여러 의견을 하나로 결속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연대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혁신당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검찰 출신 인사 중용과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지만 당 차원의 강경 대응보다는 ‘경고’에 무게가 실렸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권한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에서 여당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 교섭단체 조건 완화 논의 등 대선 과정에서 여당과 약속한 사항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에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교섭단체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당대표 선거가 끝난 뒤 보자’ ‘정권 초기라 지금은 어렵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면 문제가 걸려 있는 한 민주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기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집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노래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온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지법 제4형사부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달 열린다. 백씨는 윤석열 정권 초기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풍자하는 노래와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백씨는 2022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주최 측 부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같은 해 9월과 11월 열린 집회에도 참석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그를 기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해 5월 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노래와 발언은 그 내용 자체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대통령과 그가 소속된 정당 등 집권세력)를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운동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백씨가 집회에서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백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백씨가 2022년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지난해 불법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힘과 맥락이 닿아 있다”면서 “말단 교사가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불순하게 보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를 축소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한다.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것을 막고,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조달한 자금 중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를 통해 마련한 금액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중견기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과 관련된 자금을 의미한다.
종투사들은 그간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30%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년에는 부동산 투자 비중이 15%로 제한되고, 2027년에는 10%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종투사의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고,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충남지역 지하차도 36곳이 통제됐다. 오늘 17일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지역에서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세월교 2곳, 야영·캠핑장 2곳, 지하차도 1곳, 등산로·파크골프장 5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령 대천천 하상주차장과 홍성군 홍성천·월계천·신리천·신경천·상아천·광천천, 예산군 금오산·수암산·봉수산 등산로에 대해서도 인명피해가 우려돼 통제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중 태안, 서산, 보령, 홍성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시·군과 대전, 세종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보령 외연도 77.5㎜, 태안 근흥 69.5㎜, 홍성 서부 53.0㎜, 서산 45.7㎜, 청양 40.5㎜, 공주 유구 40.5㎜, 당진 신평 40.0㎜ 등이다.
1시간 최대 강수량은 태안 근흥 36.0㎜, 보령 삽시도 27.0㎜, 공주 유구 25.5㎜ 등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17일까지 대전·세종·충남에 50∼10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구 등 667곳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아직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를 먼저 설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판단, 금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사가 복잡한 투자상품을 팔 때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핵심(요약)설명서의 맨 위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위험, 손실 발생 사례 등을 적고, 설명하도록 했다. 그간 금소법과 감독규정은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사들이 단순 정보전달 및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를 권유한 뒤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권유행위’로 판단돼 금지된다.
앞서 일부 금융사들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게도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 의무가 없으며, 판매 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법령 위반을 피해갈 여지가 크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금융사가 적합성·적정성 원칙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판단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기술토록 했다. 또 금융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 및 개선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 시행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과 관련해서 오는 9월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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