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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서 국토부 출신 인사들이 전원 배제된다. 이번 참사에 적잖은 책임이 있는 국토부 출신 인사가 사조위에 포함되는 것은 ‘셀프 조사’라는 유가족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참사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사조위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사조위는 국토부 소속기관으로 철도·항공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다.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국제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장 위원장이 당시 근무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관여 여부 등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말...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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