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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23:40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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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들이 각자 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특사에 자신의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사진)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그레넬을 특별 임무 담당 대통령 특사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그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레넬 전 대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8년간 북한과 일한 적이 있다고도 설명했다.직업 외교관이었던 그레넬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1∼2008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에서 공보·공공외교를 맡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세르비아·코소보 평화협상 대통령 특사, 주독일 대사, 국가정보국장(DNI) 대행을 지냈다.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이기도 한 그레넬 전 대사는 2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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