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프리랜서·택배 가입 길도 넓혀야 > 공지사항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KT는 IP TV인 ‘지니TV’에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러운 대화로 응답하는 지니TV AI에이전트를 탑재했다고 8일 밝혔다. 한 모델이 지니TV AI에이전트의 응답기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성도 높이는 중”…먼저 개발 화웨이 제품과 비슷한 400만원대 전망AI 갤럭시 기기도 대폭 확대 “올해 4억대 이상 탑재, AI 대중화 선도”구글·퀄컴과 공동 개발 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연내 선보일 듯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 일명 ‘트라이폴드폰’ 출시를 예고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는 트라이폴드 제품을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연말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반으로 접는 Z폴드 7과 Z플립 7을 공개한 데 이어 연내 두 번 접는 폰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장에 나온 트라이폴드폰은 중국 화웨이의 ‘메이트 XT’가 유일하다. 지난해 9월 중국, 올해 2월 글로벌에 출시된 메이트 XT 가격은 400만원 안팎에 달한다. 삼성전자 트라이폴드폰 가격도 고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 퀄컴과 함께 개발 중인 삼성전자의 확장현실(XR) 헤드셋 ‘프로젝트 무한’도 연내 출시가 목표다. XR 안경의 경우 폭넓은 사용성을 위해 다양한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애플도 폴더블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노 사장은 “저희가 2019년 폴더블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중요한 카테고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추진한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경쟁해 (기술이) 발전하면 그 혜택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 확대를 반겼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노 사장은 스마트폰이 AI 시대에서도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사장은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저장돼 있고, 고성능 카메라와 고성능 GPS(위성항법시스템) 등 여러 센서가 적용돼 있는 게 장점”이라며 “충분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폼팩터들이 컴패니언(동반자)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쪽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AI 대중화를 위해 AI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기기를 대폭 늘린다. 노 사장은 “작년 2억대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2배인 4억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A시리즈까지 최대한 많은 모델에 AI 기능을 쓸 수 있도록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도 사진 보정, 번역 등 갤럭시 기기에서 제공하는 현 수준의 기본적인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간 삼성전자는 “갤럭시 AI 기능은 2025년까지 무료로 제공된다”고 안내했는데, 올해가 지나도 당분간 무료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 사장은 “파트너사의 프리미엄 기능을 갤럭시 제품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며 파트너사와 고급 기능 과금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6개월 무료 구독권을 제공 중인 ‘구글 AI 프로’ 서비스 관련 설명으로 풀이된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Xealth)’ 인수를 두고는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와 병원 의료기록을 연계해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사장은 미국의 스마트폰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삼성전자는 오래전부터 여러 글로벌 생산 거점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거점을 활용한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은 9일 오전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홍 전 차장에게 조 전 원장에게 부당한 압박을 받아 사직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종용했는데, 이에 대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홍 전 차장이) 12월 4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다”며 “엄중한 시기 야당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 정치 관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해 윤 대통령에게 홍 전 차장 교체 건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조 전 원장에 의해 ‘직권면직’으로 직을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졌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례 등 비슷한 판례를 두루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이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도 이날 홍 전 차장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연락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체포명단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전 차장은 불법 계엄 이후 국회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당일 밤 조 전 원장을 따로 만나 이런 사실을 전했지만 조 전 원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원장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은 경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고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 사건이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착수된 상태”라며 “경찰과 공수처에서 사건이 인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 적용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D-사일런스 서비스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는 거실과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39㏈(A))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주의’ 알림을,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알림을 울리는 방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됐으며, 다음달 분양을 앞둔 ‘아크로 드 서초’ 등 주요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빠르게 시장 적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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