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일본 반도체 산업, 그 뒤엔 적극적 재정 투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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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6 13:3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14일 보고서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반도체 재도약을 추진 중이다. 2021~2023년 일본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누적)은 3조8000억엔(약 36조7000억원)에 달한다.
일본 반도체는 1990년대 초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했지만 2010년대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 부침을 이어왔다. 외적 요인은 미국의 압박이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정부는 일본에 반덤핑 혐의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일본의 반도체 매출은 1992년 고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했다.
내적 요인도 있었다. 일본 기업들이 시장 변화를 읽지 못했다.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되면서 작고 저렴한 D램이 필요했지만 대형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D램에 집착했다. 결국 2012년 일본 반도체 기업 엘피다가 파산했다. 도시바는 2017년 경영난으로 플래시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분사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했다. 경제산업성이 그해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의 일환이었다. 일본은 특히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1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금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4540억원)을 지원했다.
다른 축은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한 기업 라피더스다. 라피더스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메모리 고성능화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미터)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미국 IBM, 벨기에 IMEC 등과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생산능력 회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TSMC·마이크론·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자국 공급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정부 펀드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를 활용해 포토레지스트 등 핵심 소재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투자세액공제 중심인 단기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소부장 산업이 발달한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인수·합병(M&A), 합작법인(JV) 설립 등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협력을 제안했다.
교육부가 친일 등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한국학력평가원(이하 학력평가원)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로 허위 실적을 만든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의 한국사1·한국사2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 교과서가 ‘검정 역사교과서 출판실적 기준을 위반했고 이는 검정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실적을 채운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며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심사 기본계획 및 검정 실시 공고’를 보면 교과서 검정을 받으려면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책 이상 출판해야 한다. 학력평가원은 2007년에 만든 ‘한국 근현대사 340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했다.
교육부는 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교과용도서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와 학력평가원 측의 청문 등을 거쳤다. 교육부는 또 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북 문명고와 경북교육청에 관련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다.
학력평가원 교과서는 지난해 교과서 내용, 필진 구성, 검정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됐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사망한 지 20여일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기 전 생활고를 호소하며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모자가 거주하던 동의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머니와 아들 두 분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고, 관리비가 체납되자 지난 5월7일 모친이 직접 찾아와 생계비 지원상담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5~7월간 매월 125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모친이 이를 받아 관리비 1개월분을 내 단전이나 단수까지 겪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 도중 사망했다.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6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자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자가소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과거 근로소득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모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담 당시 모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근로가 가능해 구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긴급생계비의 경우 지급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 받기가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등을 위해 꼭 재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당히 많이 부패한 시신의 상태와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지난달 중순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집에서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망 추정 시점은 CCTV에 움직임이 잡히지 않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외부인 침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의 다른 주민과 왕래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지난 9일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우연히 만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과장이 아파트 순찰을 돌다가 특정 호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집에 직접 갔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관문 인근에 있는 창문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3분기 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올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대출태도가 더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한 은행 여신업무 책임자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지수가 양(+)이면 대출태도가 “완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이면 그 반대다. 은행의 대출태도는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계 주택대출은 -11에서 -31로,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은 -11에서 -22로 대출태도 지수가 하락했다.
한은은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도입된 데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가계 주택 관련 대출,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전망이 여전히 감소보다 많지만 차이가 줄었다는 뜻이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규제 강화로 17에서 -6으로 전환됐다. 반면 중소기업(11→25)은 대내외 경기 불황과 업황 부진에 따른 운전자금 및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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