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는 소상공인도 육아휴직 간다···대체인력 비용 등 지원 > 공지사항

광주에서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출산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광주시의 지원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A씨는 “혼자서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어려웠는데 돌봄서비스 이후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고 사업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광주시는 5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육아휴직 등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의 후원금 10억원으로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한다. 여성 자영업자는 임신·출산 때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는다.돌봄서비스는 한 자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월 60만원이 지원된다. 두 자녀는 최대 6개월 동안 월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1...
대법 판단 없이 유죄 확정 땐‘대통령’이 권한쟁의 할 수도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갖는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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