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방첩사 ‘군 법무관 최강욱 라인 리스트’ 확보 > 공지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가 여인형 전 사령관 재임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과 친분이 있는 군 법무관 명단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군 장성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는지를 규명하는 쪽으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까지 방첩사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최 전 의원과 모임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근무 인연이 있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와 군검사 이름을 적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은 여 전 사령관이 자리에 있던 지난해 작성됐는데,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비육사(비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외환 등 재판 관할권을 갖는 군사법원 내부의 ‘최강욱 라인’을 사전에 색출하기 위해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이 12월4일 자정쯤 서성훈 대령 등 군판사 4명의 신원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준장이 법무실장이란 걸 오늘 처음 알았고 서 대령도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최강욱 라인이란 건) 택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비육사 출신을 솎아내) 철저하게 육사 중심으로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계엄을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한 것”이라며 “그러려다보니 말같지 않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문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블랙리스트 문건 확보 이후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여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방첩사가 군 인사에 관여한 문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방첩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보고, 업무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을 때부터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또 해당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이다. 공수처는 방첩사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여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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