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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회동한 것과 관련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조 직무대행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가 회동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안가회동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계엄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회동한 사실을 말한다. 이 회동에는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그날 회동에 대해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며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밝혔다.전 의원은 “안가에 주인이 없이 손님 4명이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놀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결재했다. 결재된 의결서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국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24분쯤 집무실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 서명했으며, 결재된 의결서를 김민기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과 조오섭 의장 비서실장은 소추의결서 등본(사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달받으면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에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됐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심판에서 향후 ‘검사 역할’인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다.정 위원장은 “정권을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며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이제 헌재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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