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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조본을 구성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관저로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부친 출석요구서는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전날 공조본이 등기 우편으로 부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나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다.등기 우편은 제3자가 받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속·성명 등을 증명하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배달할 수 있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배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이날 법사위는 적기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 테이블에 올랐지만 폐기된 뒤 22대 들어 다시 추진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데는 탄핵 정국을 주도한 야권 192명의 찬성표에 더해 국민의힘 내 ‘샤이 찬성표’가 작용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와 소장파에서 12명의 의원이 ‘탄핵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재적 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워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2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11명이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국민의힘에선 전날까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혀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울 ‘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