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1조3700억원 배정 ‘상생 페이백’…실효성 의문 > 공지사항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비 20% 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예정처 “매출 확인·절차 등 복잡”별도 시스템 구축만 423억원 소요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선박이 운행할 때 이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 오차가 기존 10ｍ에서 5㎝로 고도화된다. 정부는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선박, 농업용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에 활용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2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상용화 계획을 담은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GPS의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ｍ에서 5㎝로 보정하고 이를 방송망과 이동통신망을 통해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 선박 등에 활용키로 했다.예를 들어 스마트항만의 경우 원격 크레인과 자율주행 화물이송장비 등을 통한 하역과 이송 과정에서 물류·장비 등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는 육상 물류 운송과 농업용 드론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7만명 규모인 항행정보시스템 이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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