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한국형사법학회가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국가정보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쳤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올해 전남에서 발생한 농업재해가 13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조량 감소’와 ‘벼멸구 창궐’ 등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덮치기도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 분야에서만 13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역대 가장 많았다. 전남지역 연간 농업재해는 2019년과 2020년 6건, 2021년 7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등이었다.하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가 이어졌다. 대설과 한파 등이 이어졌고 2월에는 때아닌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2∼3월에는 고온과 이상 저온 등이 번갈아 나타났다. 5월부터는 호우와 우박·강풍 피해 등이 이어졌다. 추수를 앞두고 있던 논에서는 지난 9월 ‘벼멸구 창궐’로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특히 올해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겨울 전남에서는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와 멜론 등 시설하우스 작물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났다. 전남도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