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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폐기물을 공부했다. 쓰레기에 관한 이론과 제도, 정책, 현장에 정통해 ‘쓰레기 박사’로 불린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11년간 활동했고, 2014년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를 세웠다.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 단체와 동영상 채널 ‘도와줘요 쓰레기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상식, 쓰레기와 어떻게 공존할지를 연구·강의한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등을 썼다.2022년 11월 대통령 윤석열은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되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 기업을 돕는 조직이 되라는 주문이었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환경 정책 뒤집기’에 나섰던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은 불과 2년7개월여 만에 거의 모든 영역을 망가뜨렸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