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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하는법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한국과 일본 경제단체가 내년 4월 개막하는 일본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오사카 엑스포)와 연계해 사전입국심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해 올해 31회째를 맞았다.이날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열렸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이 세션에서 양 단체는 사전입국심사제를 오사카 엑스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조속히 도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사전입국심사제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 등에 파견해 상대국 공항에서 방문자의 여권과 지문·사진 등으로 미리 입국 심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문자는 타국에 도착한 뒤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치면 입국할 수 있...
“민원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마주하니 더 어렵더라고요.”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무원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마음 바라보기 주간’ 행사의 하나이다. 참가자는 대부분 각 부처의 저년차 민원 담당 공무원이었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진식씨(37)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담당한다. 업무에 대한 뿌듯함은 크지만, 상담 과정에서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의 반발심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듯했다.최씨와 같은 민원, 재난 대응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트라우마는 공직 사회의 큰 고민거리이다. 공무상 자살 순직 건수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으로 늘었고,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자는 같은 기간 7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 수는 1만명 당 2.14명으로 산업재해(0.19명)보다 약 11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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