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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무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 역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진행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이나 반대하는 국민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다만 그 방법이 다를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반복하게 돼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서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야도 극단적인 대립을 지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장관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이날 의총에서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동훈 대표가 이끌던 지도부 체제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다.공조본은 17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경호처로부터 자료 일부를 임의로 제출받았다.전날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이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오전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았다.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나간 현장의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 제출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특수단은 이날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