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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뒀다. 세계적인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으로 꼽히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각계의 우려도 뒤따른다.12·3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밀리긴 했지만 AI 기본법은 새해가 오기 전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AI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다.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이지만, AI 기본법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들의 문제제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나왔어요. 내가,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곳만큼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머릿수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경기 시흥시에 사는 이예라씨(36)는 지난 14일 남편 방진석씨(38)와 함께 여덟살 딸 미류양의 손을 잡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찾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라는 것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해서 계속 착잡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화도 났지만 무기력함이 더 크더라고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의 시도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데엔 국회의사당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왔다. 시민들은 계엄군이 몰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15일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탄핵 책임을 여당 탄핵 찬성파에 돌리면서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탄핵 반대파가 수습 국면 주도권을 쥐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성보다 탄핵 찬반 공방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념과 소신으로 위장한 채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탄핵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서 찬성 의원들을 ‘레밍’으로 표현하면서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며 당을 떠나라고 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의원도 전날 SNS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어 결정한 당론이 애들 장난인가”라며 “쥐새끼 마냥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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