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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해경이 선단선의 항적과 A호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A호는 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호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A호 선장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금성호는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어선으로, 본선(금성호) 1척과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작업한다.앞서 부산 선적 1...
불출석 가능성 높은데도 재차 통보…체포영장 명분쌓기‘핵심 역할’ 곽종근·이진우 이어 박안수도 구속영장 청구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구성 5일 만인 지난 11일 현직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윤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실제 조사는 일단 불발됐다. 검찰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것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확신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어차피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 출범 전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두는 게 관건”이란 얘기가 나온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핵심 5인방 신병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앞두고 있다. 김용현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과 탄핵 여파로 사실상 붕괴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일괄사퇴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 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빠트린 데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내홍은 친윤계 등이 한 대표의 ‘탄핵 찬성’을 거세게 문제 삼으면서 빚어졌다. 여당이면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조차 감싸야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탄핵 전도 후도 무책임하고 무도하며 퇴행적이다.한동훈 체제 붕괴는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 친한계 장동혁·진종오, 친윤계 김민전·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이 모두 사퇴하면서 기정사실화됐다. 그 과정에서 친윤계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나가라”고 비난·저주하는 반민주적·반헌정적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배신자” “세작” “쥐새끼” 등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지금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스스로 폐족을 선언하고 계파 해체 후 자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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