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 실형···법원 “죄질 매우 불량” > 공지사항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했던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도주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씨(3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새벽 퇴근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B씨는 도주 중인 A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하고 대포폰을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이 부장판사는 “도로 위에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하고 경찰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경찰은...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의 유포·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불법촬영물이 범죄라는 인식도 여학생들이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생 절반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했다.11일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딥페이크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85.9%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유포·확산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학생(63.1%)보다 불안을 느끼는 여학생들이 많았다.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의 95.1%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남학생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한 비율이 83.3%로 역시 대다수였지만 여학생보다는 낮았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에 판단을 보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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