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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 최종 확정되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집회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과 헌재 앞으로 옮겨갔다. 시민들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아직 파면된 게 아니다”라며 계속 촛불을 들겠다고 외쳤다.16일 오후 6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서울 광화문 앞 집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촛불을 밝혔다.퇴근길에 참여한 직장인 김영화씨(32)는 “8년 전 탄핵 때도 시민들이 끝까지 힘을 모았던 걸로 기억한다”며 “지난주보다도 체감상 더 춥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만큼 집회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4일 여의도 집회에 다녀왔다는 대학생 남연주씨(21)도 “아직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바람이 국회와 법원에도 잘 전해졌으면 한다”고 ...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탈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뒤쪽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탈...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오늘 어디쯤 와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의 GDP 성장의 과거 추세를 2020년 이후 시기로 연장하면 2024년 한국 국민들의 실제 명목소득의 합은 추세보다 100조원 넘게 작아진 크기로 계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 경로를 그리면 2024년 3분기 물가는 과거 추세보다 7% 넘게 더 올랐다. 고용은 어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업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2022년 50만개였다가 2023년 17만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9만개가 안 된다. 제조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들어 작년보다 감소하는 중이다.이처럼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제한되면서 민생은 팍팍해졌다. 경제 회복이 더딘 직접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권 들어 2022년 3분기 이후 첫 4개 분기 동안은 수출 감소가, 그리고 2023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동안은 내수 부족이 발목을 잡은 데 있었다. 소극적이고 무책임했던 재정 운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