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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박 처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4일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며 불응했다.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 경호처는 변호인 선임이 안됐다며 불응했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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