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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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1 14:27 조회 8회 댓글 0건본문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현 대사의 퇴임 이후 당분간 대사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대사대리로 파견하기로 했다.6일(현지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첫 주한 미 대사 물망에 오른 이들은 스틸 전 의원과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 겸 대통령 부보좌관 등이다.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에 이민한 스틸 전 의원은 2021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재선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 데릭 트랜 후보에게 낙선했다. 그는 2021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소추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고,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당선인을 일찌감치 공개 지지한 ‘친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된다.트럼프 당선인도 의회 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스틸...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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