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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주요 부처 통합과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베트남의 대규모 행정 개혁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투자자, 외교관, 공무원 등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의 행정 개혁이 단기적으로 또 다른 행정 지연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낳겠지만 단기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앞서 베트남 정부는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1개로 축소하는 행정 조직 개혁을 발표했다. 현행 18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8개 기타 정부 기관 등을 13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4개 기타 정부 기관 등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체 정부 조직의 수는 15~20% 감소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는 기획재정부 ▲교통부와 건설부는 건설교통부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농촌자원환경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기술통신부 또는 과학기술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와 내무부를 내무노동부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영장 신청을 받아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가 받는 혐의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열린다.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에게 진정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걸 제대로 돌릴 힘이 저 혼자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우리 여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진정한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국민들께서 마음을 열 수가 없다”며 “여당에서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사죄를 하고 적극적으로 탄핵 결과가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일부 극열지지자, 극우주의자의 말에 녹아서 거기만 빠져서 일반 국민들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면 정말 보수당이 아니다”라며 “지금 저희 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방향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며 “저는 당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저와 함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