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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12년 전 노무현, 8년 전 박근혜에 이은 세 번째다. 비록 정족수를 4표 넘기는 데 그쳤지만,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 대한 민심의 탄핵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걸로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최대 과제는 국정 안정이다.국회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직무는 14일 오후 7시24분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이 됐지만, 그와 내각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15일 내란 방조 피의자...
소비위축 골목 위기에 지자체 긴급 예산 증액윤 정부 “효과 미미”, 매년 지속해 지원 삭감코로나19때 효과 입증, 전국 모든지자체 유통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가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비슷한 소비침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 예산 긴급 증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윤 정부에서 천덕꾸러기 취급했던 지역화폐가 구원투수가 되고 있다.전남도는 17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70억원이었던 시·군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175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역 별로 5∼7% 수준이었던 할인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광주광역시도 긴급 민생대책으로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할인율을 7%에서 10%로 늘린다. 그동안 지역화폐를 도입하지 않았던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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