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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19일 관련 토론회를 연다. 개정 찬성인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은 가시권에 들어갔다.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앞서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된 바 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볼 예정이다.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상법 ...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 수십여명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현지시간)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 사상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면서도 북한군이 지난주 전투에 투입됐으며, 러시아 부대에 통합돼 주로 보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간 우리는 북한 군인들이 전장의 제2선(second lines)에서 최전선(front lines)으로 이동하고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놀랍지는 않지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