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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대미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 입장에서도 현재 한국의 외교정책이 유지될지 불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논의와 타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정책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대외관계는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탈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뒤쪽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