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해체, 환경단체 “핵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하고, 고리 2호기도 해체하라” > 공지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26일 고리 1호기 해체를 승인한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1호기와 시설을 공유하는 2호기 역시 폐쇄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원전 해체 승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래의 부지가 핵폐기물 저장고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에 관한 후보지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며 “당분간 원전 부지 내에서 임시로 (폐기물을) 보관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핵 위험과 오염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50년까지 중간 저장 시설,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했지만 구체적 기준 등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후보지 선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미 50년 가까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리 1호기와 해수처리설비, 터빈, 배관 등 주요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1호기만 해체를 승인한 것은 반쪽짜리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탈핵시민행동은 “고리 1·2호기는 주요 설비를 공유하는 만큼 해체와 수명 연장 여부는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를 중단하고 1호기와 2호기를 동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호기 해체가 2호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1호기 해체와 2호기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리 2호기 즉각 폐쇄가 가장 확실하고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고리 1호기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로 1978년 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을 연장해 2008년 재가동을 시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을 전후로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2017년 6월18일 영구적으로 가동이 정지됐다. 이번 승인 해체 결정은 영구 정지 8년 만에 나왔다.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고 환경을 복원하는 해체 작업에는 1조718억원의 비용, 1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지난달 30일 최 전 지사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지사는 강원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입찰 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KH그룹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결국 리조트는 2021년 경쟁 입찰 방식으로 KH그룹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매각됐다.
당시 입찰에 KH그룹 계열사들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KH그룹이 강원도로부터 미리 정보를 받아 입찰과 유찰을 반복하면서 가격을 계속 떨어뜨려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사는 2023년 7월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매각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라며 “최종 입찰 가격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최 전 지사와의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6월 압수수색을 당한 뒤 해외로 도피한 배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오는 8월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 KH그룹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공개소환을 강요해 윤 전 대통령을 망신줬다며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에 맞춰 입장문을 내고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겠다며, 1층 현관을 통한 출석을 요구한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뒀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적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주차장으로 향하지 않고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가 이뤄질 혐의인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28일 오전 9시55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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