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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1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0%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2%로 내려잡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상황을 고려하면 이마저 낙관론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아시아개발은행은 이날 발표한 ‘2024년 12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보다 각각 0.3%포인트씩 낮췄다.이번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과 같다. 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5%에서 2.3%로,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하향했다.국제기관들의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파가 본격화하기 전에 나왔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씨티·JP모건·노무라·바클리 등 해외 주요...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도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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