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광해광업공단·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 ‘미흡’ 등급 > 공지사항

사이트상위노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한국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28곳이다. ‘보통(C)’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31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R 등 6곳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E)은 광해광업공단,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업 4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삭감된다.
정부가 인사상 해임 조치를 건의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역시 해임 건의를 위한 재임기간 요건(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에 충족됐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14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의 기관장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도 깎일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위험 기관 중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폭이 늘어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임원 성과급 25%를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 25%에 대해서는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C(보통)’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의 ‘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재정건정성과 생산성 등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고, 물가안정과 투자확대 등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줬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는 지난 2월부터 평가단이 현장실사와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윤석열 정부에서 4개월간의 평가과정을 거쳐 평가한 것이다.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A’에서 2등급 하락한 것이다. 반면 김포·부산·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D(미흡)’에서 한 단계 상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3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에 대비, 스마트 패스 등을 도입하는 등 공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 대응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긴 줄서기로 인한 여객 불편과 성수기 때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차 전쟁, 노조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024년 경영평가는 ‘S(탁월)’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023년 직무급제 도입 문제 등으로 ‘D’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무안공항에서 179명이 숨지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C’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는 A등급 때는 기관장은 기본연봉에 80%,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64%, 직원들은 월 기본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았지만, C등급으로 성과금은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한국공항공사는 2024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기관장과 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금 25%를 자율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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