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합헌일까 > 공지사항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대전시가 남·북과 동·서를 연결한 63㎞에 이르는 도시철도망 3·4·5호선 노선도를 공개했다.대전시는 9일 옛 충남도청사 대강당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고 도시철도 3·4·5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 연장 63.43㎞에 이르는 신규 도시철도망 구상을 제시했다.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심·외곽 간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됐다.대전시가 공개한 노선은 대덕과 유성, 서구, 중구, 동구를 남·북축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3호선(신탄진역~산내동, 29.2㎞)과 도시 공간구조 상 반드시 필요한 동·서방향의 4호선(덕명지구~송촌, 19.0㎞) 등이다.도심부 남·북을 연결하는 5호선(컨벤션센터네거리~오월드, 13.2㎞)과 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연장인 2개 지선(교촌지선 0.81㎞, 회덕지선 1.22㎞)도 공개했다.대전시는 이번 계획에서 공약 반영 노선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사각지...
아주대가 구글·연세대와 함께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에 함께 나선다.아주대는 8일 서울 연세대에서 최기주 아주대 총장,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협력안을 선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아주대와 연세대는 구글의 첨단AI 기술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대학 연구진과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협력 내용은 AI 공동 과제 추진, 교육과정 개발 및 커리큘럼 구상, 실습 및 워크숍 기회 모색 프로그램 등이다. 또 글로벌AI 생태계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분야의 정책과 사회 영향에 대한 논의와 모색에도 함께 나설 예정이다.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글로벌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파트너들과 협력해 관련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산업과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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