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공지사항

상조내구제 14일 윤석열 대통령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국회의사당에서는 온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다.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외치는 시민들의 소리가 국회의사당 안까지 울려퍼진 가운데 국회의 탄핵 절차는 지난 4일 첫 탄핵안 발의 이후 10일 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 대통령 취임 950일 만이다. 본회의 개의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55분이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5분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의원들께서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본회의 직전 ‘마라톤 의원총회(의총)’을 통해 ‘자율 표결’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등 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다.탄핵안 제안 설명을 위해 단상에 올라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
유승민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대로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의 내란’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 눈으로 본다. 폭정을 막는 힘은 비르투(virtu)를 가진 영혼 있는 시민들의 힘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이 지난 2024년 대한민국에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적었다.이를 막지 못한 군인과 국무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수괴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온 몸을 던져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내야 했다”면서 “12월 3일 밤 목숨을 걸고 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밀가루 공급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 가액은 1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 시행 직전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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