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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계엄 사전계획·실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 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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