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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전북도는 올해 농어촌지역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1867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비 1155억원과 도비 163억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증설)사업 10곳,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2곳, 하수관로 정비사업 22곳, 소규모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4곳, 하수처리수 재이용 1곳, BTL 임대료 지원 등 6개 분야 70개 사업을 시행한다.하천 수질보전과 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올해는 ‘고창 용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신규 사업 7곳(총사업비 517억원)이 2025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특히 남원 인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 노후 관로 7.8㎞를 교체·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장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2023년부터 추진된 임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비 33억원을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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