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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13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66)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 디스커버리 법인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미국 자산운용사 DLI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을 운용해 온 장 전 대표는 2018년 10월부터 투자대상 펀드에 ‘부실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투자자 358명에게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3월 DLI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다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펀드 환매 보장이 어려워진 상황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투자자 19명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펀드 판매금 규모는 총 1348억원 상당이었다.하지만 1·2심은 장 전...
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권 초기 앞세우던 ‘노동개혁’과 ‘노사법치’는 비중이 줄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정 동력 약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비판에 멈춰섰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는 추가 의견수렴 등 여건 마련에 나선다.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노동부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청년과 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취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현재 8개 대학에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120개 대학으로 확대해 심리·일상회복,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일경험 대상 청년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늘린다. 올해 3월에는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연다.중장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 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장기화하자 의료계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이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2월 의대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복지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는 전공의 선생님들과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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