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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 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외교 당국이 14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아래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도 했다. 조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굳건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면서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과 미즈시마 대사는 “엄중한 국제 정세 아래에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간 계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