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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다. 대통령 탄핵 소추는 12년 전 노무현, 8년 전 박근혜에 이은 세 번째다. 비록 정족수를 4표 넘기는 데 그쳤지만,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에 대한 민심의 탄핵 요구에 국회가 응답한 걸로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최대 과제는 국정 안정이다.국회 탄핵 소추로 윤석열의 직무는 14일 오후 7시24분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는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법 절차에 따라 직무대행이 됐지만, 그와 내각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15일 내란 방조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