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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이 있다. 먹고살기 위해 온갖 더러운 짓도 마다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인다.포도청은 조선시대 때 범죄자 잡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다. 오늘날의 경찰청이다.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참고해 포도청 조직을 대강 살펴보면, 현재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포도대장 아래에 포도종사관, 포도부장(포교), 관할 구역을 순찰하고 죄인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던 하급 병졸인 ‘나졸’ 등으로 구성됐다. 나졸은 “지방 관아에 속한 군뢰(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 보던 병졸) 등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기도 하다. 포도청의 나졸은 “포도청에 속한 군졸”이란 의미에서 ‘포졸’로도 불렸다.이들 포졸은 ‘당파’ ‘육모방망이’ ‘오라’ 등으로 무장했다. 당파는 사극 등에서 흔히 보는, 끝이 세 갈래로 갈라진 긴 창이다. 조선 후기 들어 조총이 보급되면서 당파는 주로 의장용으로만 쓰였다. 요즘으로 치면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셈이다. 포졸이 당파나 조총보다 더 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