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 행사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곧바로 헌재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된다. 심리를 거쳐 업무 복귀 혹은 파면이 결정된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은폐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가결까지 이어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양쪽의 입장과 쟁점,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정식 변론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두 차례 더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 불명)’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 요구’를 ‘소환 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
“우리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열린 후 잠깐의 칭송 뒤에 돌아온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를 똑똑히 기억한다. 우리는 대통령 한 명을 탄핵하는 데서 멈출 수 없다.”‘윤석열OUT, 성차별OUT 페미니스트들’ 등 여성단체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에 그치지 말고 성차별주의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억압과 차별의 사회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차별을 규탄하며 광장에 나선 여성들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20~30대 여성들이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는데도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에 중요한 인권과 성 평등의 가치도 이들처럼 지워지고 부정됐다”고 말했다.이들은 성차별 해소 등 여성들의 요구가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현 정부에서 악화 일로를 걸어온 성차별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