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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09:20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교도소 수감 직전 마지막 메시지로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이날부터 2년의 수감 생활을 시작한다.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자진출석해 혁신당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등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을 ‘대한민국 시민 조국’으로 소개하며 “저는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이라고 덧...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으로 관련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표 측은 “해당 재판부(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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