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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 관리를 본격화했다. 여야가 각각 제안한 국정협의체도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정책 협의 의지도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동시에 국가 비상상황에서 부여된 ‘관리적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신중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당부한다.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립적 국정 관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의 비상시국을 넘는 데 적절치 않다. 아직도 탄핵 필요성을 부정하며 정신 못 차리는 여당의 난맥을 감안하면 국회 협치가 쉽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 여야의 가운데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그 점에서 오는 21일이 공포 시한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의 재의요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회 의결로 성립된 법안을 거부한다면 위임된 국정 관리 권한을 넘어서고 정쟁을 키울 수 있어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12·3 비상계엄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담은 준비명령을 추가로 보냈다고 18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수명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전날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과 윤 대통령 등 양측에 준비명령을 전자로 보냈다.정 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준비명령에 담아 보냈다.윤 대통령에게도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내라는 요구를 준비명령에 담아 송달했다. 준비명령은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도 발송됐다.[속보]헌재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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