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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09:10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과거 탄핵 때와는 여건 달라연말 특수 사라져 소비 위축기업은 고환율 충격에 노출대미 정책 대응 리더십 부재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최소 3개월 이상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호황 덕분에 과거 탄핵 국면은 위기를 수월하게 넘겼지만 이번 탄핵 정국에선 ‘1%대’ 성장 우려와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까지 닥쳐 안팎으로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도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례에 비해 경제 상황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승낙’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대통령실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비화폰의 사용 내역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조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대통령실을 찾아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에 협조할지 검토해본 뒤 알려주겠다며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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