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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9 13:01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내란 국정조사’를 통한 12·3 비상계엄 사태 실체 규명도 추진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국...
다음달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1기 때와 달리 경제 안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 ‘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집권 1기 때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 상반된 움직임이다. 경제 위축과 정치적 동력 약화, 미국·중국과의 대외 경쟁 심화, 트럼프 2기 출범 등에 맞서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보고서에선 EU 집행위가 기존 ‘그린딜’ 정책을 ‘청정 산업딜’로 전환한 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집행위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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